안녕하세요.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역할인데, 이 역할을 보험회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스키장에서 즐겁게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초급자가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면서 앞서가던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무릎이나 어깨, 허리 등에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키장 충돌사고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최종 약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실손보험이나 개인보험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 특약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반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스키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였습니다. 초급 스키어가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와 정면 혹은 측면으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단순히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 사실만으로 최종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여부, 치료 기간, 무릎의 불안정성(동요)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후유장해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손해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받고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했더라도 무릎의 흔들림이나 불안정성이 남는다면 이를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치료에 집중하므로 후유장해 진단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치료와 장해 평가는 별개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도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 향후 발생할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해 장래 소득이 감소하는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항목	산정 금액 및 내용
기타 손해배상금	약 41만 원 (부대비용 및 통원비 등)
휴업손해	약 320만 원 (치료 및 입원기간 소득 감소분)
향후 치료비	약 223만 원 (추후 예상되는 핀 제거 및 재활비용)
일실수익 (장해 보상)	약 7,890만 원 (동요 5mm, 노동능력상실률 9.7% 반영)

이 사례에서 일실수익이 약 7,890만 원으로 크게 인정된 이유는 사고 이후 무릎에 후유장해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동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약 5mm의 동요관절이 발생하여 약 9.7%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수익은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지속 기간, 피해자의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진단명만 보고 보상금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과실상계가 적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주로 가해자에게 있더라도 슬로프 내 주행 상황이나 피해자의 대피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에서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후, 약 680만 원의 위자료 등이 가산되어 최종적으로 약 8천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혼자서 손해액을 입증하고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일실수익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기간, 소득 적용 기준 등에 대해 보험사와 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안 금액이 적정해 보이더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1. 스키장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무조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다른 스키어나 보더의 부주의로 충돌한 경우라면 가해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하지만, 스키장 시설 관리 하자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사고라면 스키장 측의 배상책임보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른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보통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객관적인 관절 기능 검사(동요계측기 검사 등)를 시행한 뒤, 맥브라이드 방식 또는 AMA 방식에 부합하는 전문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치의가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독립손해사정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험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므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이나 향후치료비 등이 축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자료,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재산정하여 비교하는 손해사정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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